[2007. 5. 25 서명]
출처 : 외교통상부
남보은 편집
정가 무료
2012년 01월
예다 펴냄
ISBN :
출판신고번호 제2011-000038호
< 도서소개 >
아이패드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한미FTA 협정문(한글본)입니다.
세로 읽기에 맞추었으며, 확대보기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였습니다.
한미FTA 협정문(한글본)은 2007년 5월 25일 서명하였으며,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2년 6월입니다.
한미FTA의 상세내용을 아는 것은 그만큼 대응이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협정문의 내용을 정독하시어 비즈니스에 도움 업으시기 바랍니다.
본 한미FTA 협정문(한글본)은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나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참고 : 대한민국양허목록은 별도로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하세요
< 한미 FTA 협정문(한글본) >
-
◆ 협정문의 구성 ◆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절차)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공통 주해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대한민국)
미합중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 유보목록
본 도서는 아이폰, 아이패드앱인 스마트팟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
앱스토어에서 영어로 "smartpot", "스마트팟"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고 상단의 장바구니 이미지를 터치하면 Store로 이동합니다.
Store에 보이는 해당도서를 터치한후 구매버튼을 누르세요
"무료"로 과금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