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 10. 13]
남보은 편집
정가 5,000 : 2011년 10월 : 예다 펴냄
ISBN : 978-89-966814-7-2
출판신고번호 제2011-000038호
< 도서소개 >
아이폰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가로 읽기에 맞추었으며, 확대보기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였습니다.
또, 조항과 제목의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11년 4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는 아래사이트나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법 조문의 출처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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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등)
제3조의2(보증금의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민법」에따른주택임대차등기의효력등)
제3조의5(경매에의한임차권의소멸)
제4조(임대차기간등)
제5조
제6조(계약의갱신)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경우계약의해지)
제7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전환시산정률의제한)
제8조(보증금중일정액의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주택임차권의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준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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