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작성의 일반원칙
(1) Simple is the best
① 종래기술과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넓은 청구항을 작성한다.
② 가능한한 넓은 보호범위를 획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청구항을 작성한다.
특허청구범위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아닌 “기술적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작성하며,실시예나 도면에 한정되는 표현은 삼가한다.
-> 청구항 작성시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은 귄리범위를 축소하게 됨.
(2)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
청구항에 목적, 작용, 효과만 기재하고 구성에 대한 기재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즉,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하며, 목적, 작용, 효과 등은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각 구성요소는 그 구성요소간의구조적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작성예]
몸체부 및 덮개부를 포함하는 수납케이스(×) : 구성요소만 단순히 나열
몸체부 및 상기 몸체부의 상부에 결합되는 덮개부를 포함하는 수납케이스(O)
<구성요소의 기재 형태>
“어디에 설치되어(또는 무엇과 결합되어) 무엇을 하는 ~ ”
→ “[구조적 관계] + [기능] + 구성요소” 으로 기재
→ 구조적 관계는 수동형, 기능적 관계는 능동형 문장으로 기재
(4) 용어의 일치
① 청구항의 동일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 일치
② 청구항에 기재되는 용어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와 일치
다만, 청구항에서 구성요소의 용어로서 “수단(mean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에 대한 용어개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구체적인 실시예로서기재한다.
(5) 불명료한 용어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① 자구(字句)와함께 임의부가적 또는 선택적 표현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정의,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또는
→ 또는(OR) : 국내는 엄격한 제한 없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적으로, 균등물인 경우 허용 (예) rods or bars, 원 또는 타원
②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주로, 주성분으로, 주공정으로, 적합한, 적당한, 적량의, 많은/적은, 큰/작은, 높은/낮은, 두꺼운/얇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
→ “A 보다 높은(낮은) B”와 같이 상대적인 표현은 가능
③ 부정적 표현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④ 수치한정표현
… 이상, … 이하 :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
0～10% :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 : 이중으로 수치한정
(6) 수치한정 발명
청구항에 수치한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antecedent 규칙 준수
① 처음 나오는 구성 요소는 그냥 명칭(영어에서는 a 사용)만기재
② 인용되는 요소는 “상기(said, the)” 사용
③ 선행 요소가 복수개이면 인용할 때도 복수개로 인용
(8) 청구항에는참조부호를 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단, 유럽 출원의 경우 괄호안에 참조부호 표기
(9)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만 기재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 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방법(×)
(10) 청구항 내에서 순서대로 서수 기재
청구항 내에서 제 1 및제 2 모터의 언급없이 제3모터를 바로 기재하는 경우(×)
(11) 완성품을 함께 청구
실시권 교섭시 거래 단위가 커지는 효과가 있음
[작성예]
나노필터 및 이를 구비하는 정수기
(12) 침해물, 회피실시 고려
침해자의 입장에서 회피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청구한다.
(13) 방법청구항 보다 물건/장치 청구항의 클레임 작성
실제 분쟁시 (제조)방법에 대한 침해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제조)물건 청구항을 클레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방법 청구항 작성시 개요식(outline)형식을 활용
[작성예]
(a) ....코팅하는 단계;
(b) ....가열하는 단계;
(15) 마르쿠쉬(markush) 타입 청구항
화학 또는 재료에 있어서 균등물을 다수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사용
[작성예]
[예1] A, B, C 및 D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 하는 ~
R is a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D
[예2]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 하는 ~
R is A, B, C o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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